KBS 4시뉴스에 나온 무고죄 관련 영상 캡쳐를 들고왔습니다
한번씩 읽어주고 추천...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처벌강화 청원입니다 한번씩 청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낙인때문
가해자들이 사과문을 올리고 처벌을 받아도...
이 가해자들이 "무혐의는 증거가 없는거지 무죄는 아니다" 라며 박진성시인은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가해자들의 처벌은 1명은 기소유예 1명은 벌금 30만원^^
사람하나 사회적살인해놓고 처벌 정말가볍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산의 한 대학교수 무고사건..다들 아시죠?
성추행했다고 대자보 붙인사건....
이 교수님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또 다른 어느 중학교 교사 역시 성추문으로 정직당하고 자살하셨구요...
이렇게 심각해질줄 몰랐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터져서 저 뒷목잡았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 장난식으로 성범죄자 교사라고 낙인찍은거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
말 그대로 이미 낙인이 찍혀버렸지요..
박진성 시인님은 아직도 꾸준히 악플과 괴롭힘에 시달리실정도......
마녀사냥 진짜 대단한 부분...
피해자 보호대책 : 무고죄 처벌 강화, 마녀사냥 자제..
그냥 트위터를 정부에서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여중생인가 여고생 전화번호 하나로 성폭행 고소당햇다가
민사로 1억인가 내라고 판결받았는데 가정환경안좋아서 하나도 못받은겈ㅋㅋㅋㅋㅋㅋㅋㅋ
보상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에서 규정
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끽해야 벌금 몇십만원, 집해유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덧붙여서 전 코스계（코스프레）쪽에 있고 이전부터 성추문관련 사건 엄ㅁㅁㅁㅁㅁㅁㅁ청 많았어요
남자 코스어 관련 성추문, 남자 사진사 관련 성추문
근데 웃긴게뭔지알아요?
증거있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증언 뿐이며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sns로 사람을 묻어버려요^^
끽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밖에 고소를 못ㅋㅋㅋㅋㅋㅋㅋ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태반이 미성년자라 처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잌ㅋㅋ거의 불가능함^^ 와아 신난다.....
그냥 귀찮아서, 이미 지쳐서 고소안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아예 활동접으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해요...
청와대 무고처벌강화청원입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